주체105(2016)년 7월 26일

1970년대 조미평화협정과 《불가침협정》제안은 무엇인가

 

1974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①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고 직접적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것, ②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것, ③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유엔군》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것, ④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공화국의 평화협정제안에 남조선당국은 이른바 《불가침협정》제안을 들고나왔다.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내용은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휴전협정의 존속》으로 되여있다.

이것의 목적은 나라의 분렬을 합법화하고 북의 《남침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서 불가침 그자체도 회피하자는데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