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5월 18일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가?(2)

 

❖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조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에 따라 미국군대가 철거한 다음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하여 주장하였으며 1976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편지를 보내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1976년 6월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정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철거시켜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회담에 응해나올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975년 6월, 10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비롯한 여러 성명과 담화, 보도를 통하여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나섰다.

❖ 1977년 1월 공화국정부의 제 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는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4개 항목의 제안을 담은 편지를 통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할것 등을 제안하였다.

❖ 1984년 1월 공화국정부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를 통해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 1986년 9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보도를 통하여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와 부대, 조선인민경비대 15만여명을 나라의 평화적건설에 대대적으로 진출시킬데 대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공화국과 대등한 평화적조치를 취하든가, 또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할수 있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공화국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보다 큰 전진적조치를 취할것을 제의하였다.

❖ 1987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외교부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 지위를 공고히 담보하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1. 미국정부는 남조선에 새로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을 반입하는것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핵무기들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의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할것을 공약하는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일본령토가 조선반도를 반대하는 다른 나라의 핵출격기지, 중계기지, 보급기지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핵소유국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일체 군사활동을 하지 말며 조선반도를 핵무기 로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4. 남조선당국은 자기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핵기지와 그 운반수단들,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수시키고 앞으로 핵무기를 반입, 저장하지 말며 그것을 개발하거나 소유 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 핵무기들이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것을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1987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일데 대한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제안을 내놓았다.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것을 선포하였다.

❖ 1988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오는 8월안으로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발표하였다.

  ❖ 1988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련합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포괄적인 평화방안에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져있다.

❖ 1990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련합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상정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되는 중대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군축제안을 발표하였다.

❖ 1994년 4월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던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측에 제의하였다.

❖ 1996년 2월 공화국은 정전협정의 거의 모든 조항들이 파기되고 남아있는 조항들마저 현실을 반영할수 없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그를 리행하기 위한 잠정기구를 내올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측에 또다시 제의하였다.

❖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콤뮤니케)

❖ 2007년 10월 북남수뇌상봉에서 북과 남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갈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으며 더우기 2007년 10.4선언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들도 이루어졌다.

❖ 2010년 1월 공화국정부는 외무성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해 제의하였으며 여러 기회에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을 내놓았다.

❖ 2015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해를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 평화가 시작되는 력사의 해로 만들데 대해 제의하였으며 2016년 5월 미국이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그리고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소집제안과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 남측, 해외본부 공동결의문 등도 내놓았다.

이 모든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발기로 되며 바로 여기에서 공화국의 진정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지와 립장을 명백히 알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이러한 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국의 모든 평화제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모조리 외면하고 거부해나섰던것이다.

미국의 분별없는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지금 우리 민족은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있다.

한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우리 민족은 인류력사의 최대위기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 다시한번 반미는 평화요, 친미는 전쟁이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은 평화요, 선언백지화는 전쟁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본다.

이 깨달음은 온 겨레가 민족공동의 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할 때 미국의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의 생명을 지키며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을 반드시 이룰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있다.